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돈에 대한 간섭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된 돈을 학생이 아이돌 앨범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학습지원금으로 문제집같은 학습용이 아닌 개인적인 문화생활에 해당하는 앨범 구매로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팽팽하게 나누어지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저소득층의 학습권을 위해 지원된 만큼 취지에 맞게 학습지 구매의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아니다.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급받은 만큼 돈의 사용까지 국민 세금 운운하며 간섭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 의견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도 있는 교육급여 특별학습지원금으로 아이돌 앨범을 구매한 것에 대하여 문제집이 꼭 필요한 학생이 순위에서 밀려 지원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학습지원금 외에도 문화누리카드가 있는데요,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 권리 보장과 소득과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1만 원으로 도서, 음반, 영화 등의 문화생활과 숙박, 교통수단 등의 관광지원과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체육 용품 구입 등의 체육 분야까지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가 아닌 학습지원금으로 앨범을 구매한 것이 잘 못일까요?

 

반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학습지원금이긴 하지만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사용처에서 앨범도 구입이 가능해서 자신이 꼭 갖고 싶었던 아이돌 앨범을 구매한 것인데 왜 논란을 삼느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다른 학생들처럼 앨범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청소년처럼 당연한 것일 겁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브랜드 옷이나 가방을 착용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기초생활수급 아이가 돈까스를 사 먹는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과 다를게 무엇이냐는 반응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학습지원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대신 자신이 갖고싶었던 앨범을 지원금이라는 여윳돈이 생겨서 구입한 행동에 대해 나라에서 주는 돈은 무조건 절실한 소비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격하게 말하면 나의 피 같은 세금이 왜 그깟 아이돌 앨범 사는데 쓰이느냐 하는 의견과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문제집 사고 밥 먹는 데만 돈을 써야 하느냐는 팽팽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세금으로 운용되는 복지는 정확한 대상 확인과 목적에 맞는 사용에 대하여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주체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는 분들은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보장을 받는 만큼 지원을 잘 활용하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미성년자 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만큼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도 교육이나 문화생활과 같은 소득에 따른 격차가 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가스도 먹고 싶고 아이돌 앨범도 사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